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담배 제조사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이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벌여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는 2심은 반드시 뒤집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VS 담배 제조사 건강보험공단이 빅 3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4년 4월입니다. 10년이 되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담배 제조사들이 물어내란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최근 1심 결과는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