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D의 도전기

    미성년자 법률 1

    꼬꼬무 대구 학폭 가해자들이 받은 단기 장기 형이란 무엇일까?

    꼬꼬무 대구 학폭 가해자들이 받은 단기 장기 형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것 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D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서 다룬 꼬꼬무 대구 학폭 가해자들이 받은 단기형 장기형이 무엇인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포스팅에서 대구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2심에 상고까지 간 끝에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을 받았습니다. 장기 단기는 무었을까요? 부정기형 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한다.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한다. ..

    카테고리 없음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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