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D의 도전기

    감사원장 1

    감사원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쿠테타인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바지 원장인가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엄청난 쿠데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언론들이 한심한 시기입니다. 감사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감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감사원규칙과 관련해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에서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카테고리 없음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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