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요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선거 제도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고심 끝에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준연동형이 뭐고 병립형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 상한선)'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동형 캡에서의 '캡'은 '한도, 상한선'을 뜻하는 영어단어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수와 연동 되게 의석수를 조절하여 한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어느 정도 완충 시키는 제도입니다.
고로 지역구를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비례의원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 정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병립형과 차이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를 투표하는 방식은 기존과 변화가 없습니다. 또 의석수 역시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병립형 4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50%로 배분하는 것으로, '준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으로 구성됩니다. 준연동형 산출 식은 '(의석할당정당 총 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입니다.
병립형이 17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부르지 않고 준연동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비례 47석을 전부 연동형으로 선출한다면 '준'자를 뺀 연동형으로 부르겠지요.
연동형의 취지
다당체제로 가기 위해서,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입된 선거제도였으나 국민의 힘 전신이 먼저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실패한 선거 제도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같은 소수정당이 진입하여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에 합류하여 당선되었지만)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선거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글을 쓰면서 글쓴이도 이해하기 힘들어 몇 번을 다시 읽고 다시 쓰고 했습니다.
그만큼 법적 제도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병립형은 정당에 투표하면 투표율대로 비례의석수인 47석을 나눠 갖는 것이고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정당은 비례의석수를 적게 가져간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정당이란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비례 47석 중 한석이라도 가져가려고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각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선거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22대 총선은 어떻게 진행될지 영화보다 흥미롭습니다.
이 와중에 선거 제도를 우리와 비슷하게 이해 못 하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비대위원장의 한마디가 쓴웃음을 지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있는 법대로 계속 가자고 발표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국힘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있는 법을 개정하고 다시 만들고 했을 때만 합의가 필요하겠지요.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4월 10일입니다.
설마 투표 안 하시려고요?
'당신이 무심코 포기한 투표는 누군가가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 놓은 권리입니다'
투표합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