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3분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였는데요 몇 시간 후 공식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정부는 9.16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 하였습니다. 영국 순방 중이던 윤대통령은 영국에서 바로 재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은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항목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습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또 남북은 4~5단계의 공통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해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 조치로 이어지는 5단계로, 공중에선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에 이르는 4단계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도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 검증 등의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남북은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6·25 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종료 직전인 1953년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과 중공군, 국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대표적 격전지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폭발물 제거를 완료하고,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10월까지 7개월간 유해 발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에도 합의했습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km 2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남북 사이에 유일한 군사 협정인 919 군사협정 북한이 첩보위성을 발사 성공한 이유를 들어 폐기를 시켰습니다. (남한이 일부 효력 정지를 시켰으나 북한에서 완전 폐기 시킴)
참고로 우리나라는 일주일 후 미국에서 첩보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첩보위성을 발사해서 919 군사 협정을 정지시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 북한에 총격전 사주를 한 여당입니다. 북한의 탈북자를 국회의원 당선 시킨 여당입니다.
표를 받기 위해 냉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직도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공격하지만 정작 빨갱이 공산당과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는 집단은 누구입니까?
한반도의 긴장은 누구에게 이익으로 돌아갑니까?
정말 어렵게 919 남북 군사협의를 맺었는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