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 자아 D입니다.
요즘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술가격이 인상된 데에 이어 정부는 담배값도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 중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 담뱃값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금연 정책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가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인상률에 견줬을 때 담뱃값이 사실상 오르고 있다는 점도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인상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77%(4500원→8000원)란 폭발적인 인상률을 보인 상품은 없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 됐습니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에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현행 일반담배(궐련)의 경우 한 갑의 판매가격은 4500원 안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입니다. 담배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4%입니다.
술값 인상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가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하면서 외식 소맥 '1만 5000원' 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소주 출고가 80원, 맥주는 100원 남짓 올리지만,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6000원~8000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 출고가를 각각 6.95%, 6.8% 인상한다고 합니다. 작년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주류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그동안의 원가인상 압박을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소주의 주요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신병 가격은 21.6% 올랐다고 합니다.
맥주는 올해 4월부터 주세가 3.57% 인상됐고, 수입에 의존하는 맥주의 원재료인 맥아 국제 시세가 48%, 전분 시세는 19%, 알루미늄과 페트가 각각 9%, 13% 올랐다고 합니다.
원가 인상 소비자 인상가 다른 이유
원가가 80원 100원 올랐다고 소비자가 80원 100원만 더 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고가는 유통과정에서 단계별 수수료가 붙으면서 판매가와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류는 제조사→주류 도매업체→소매업체(마트·편의점·식당)로 유통됩니다. 최소 두 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 판매되는 주류 가격은 그 이상의 인상분이 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트·편의점 등 가정용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류 가격 인상 폭은 제한적입니다. 지난해 참이슬 등 소주(360ml 병) 출고가가 7.9% 인상됐을 때 마트는 100원, 편의점은 150원 올려 각각 1380원, 1950원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도매업체가 공급 물량 등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붙이기 때문인데, 특히 대규모 물량을 계약하는 마트는 도매상 마진율이 약 2% 내외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식당에 납품되는 업소용 주류는 도매업체에서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합니다. 공급업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주류 가격보다 식당에 납품되는 병당 가격이 더 높습니다.
즉 마트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소비자 가격이 1380원이더라도, 식당 자영업자가 공급받는 업소용 소주 가격은 그 이상입니다.
글을 마치며
술은 이미 올랐고 이제 담배값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술 담배값이 오를 때마다 글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정치인들도 다 알 것입니다. 소주와 담배값을 올리면 국민이 절망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왜 올리는 것일까요? 정부가 나서서 오르지 못하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